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는 종교시설과 함께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섣부르게 방역을 완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해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며 "실내서 음식 섭취시 대화나 이동 자제, 철저한 환기 등은 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음 달 10일 청와대가 개방된다. 경찰청 대통령집무실 이전 TF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평소 개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지만 첫날은 사전 준비 등을 이유로 조금 늦췄다. 관람 인원은 한 팀당 최대 6천500명으로 2시간씩 간격을 두고 관람하도록 해 하루 최대 3만9천명이 청와대를 둘러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시·행사·이벤트 실시간 정보 모두보기 1차 개방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으로, 관람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최근 개방된 북악산 남쪽 탐방로도 청와대 개방 시간에 맞춰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개방을 앞두고 관련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홈페이지(www.opencheongwadae.kr / www.청와대개방.kr) 이름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이다. 홈페이지는 청와대 개방의 의미와 관련 정보를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 윤 당선인 메시지 ▲ 청와대 역사·주요시설·경내 유적 소개 ▲ 개방 행사 프로그램·가 볼 만한 장소 안내 ▲ 등산로 개방 취지·코스 안내 등 코너로
All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Korea are to be lifted as of April 18th excluding mask mandates. Since March 2020, Korea has practiced regulated social distancing measure due to the ongoing pandemic. The rules have varied and changed based on the severity of Covid-19 cases within the country. The last rules prior to the lifting of the measures was a business curfew of midnight and all private gatherings to have no more than 10 people. From now on, businesses will no longer have any curfew mandates and there will be no more maximums on private gatherings. Starting April 25th, visitors will b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전국 자동차 정비소 실시간 정보 모두보기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됐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NS일보 지동욱 기자 ]
先月7日から韓国人である外国人入国者に対する陰性確認書の提出が免除されるが、11日からは長期滞在外国人も陰性確認書の提出義務が免除される。 中央防疫対策本部は4日、感染が確認された後、隔離期間が過ぎた韓国人に適用中の「海外入国者陰性確認書提出」の例外を、今月11日以降に国内で確認された履歴のある長期滞在外国人に拡大すると発表した。 海外確定履歴も認める韓国人とは異なり、外国人は「国内確定履歴」のみ認めている。 これは航空会社など現場で書類を確認できるかどうかと、海外流入遮断効果などを総合的に検討した結果だ。 これによって、長期滞在外国人は出発日から10日前、40日以内に感染が確認された場合、国内で発給した隔離通知書と外国人登録証を提出すれば、陰性確認書を別途提出しなくても済む。 提出書類は国内で発給した外国人登録証または永住証、国内居所申告証の確定日が確認できる隔離通知書(通知書内の確定日は出発日基準で10日前40日以内)の二つを全部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先月7日からは、国内外ですでに隔離が解除された韓国人のうち、出発日から10日前、40日以内に感染が確認された隔離解除者に対する陰性確認書の提出義務が解除された。 内国人は自国民保護のため、海外での確診履歴も認めている。 [ SNS일보 Global satsuki 기자 ]
Le gouvernement relève le plafond des rassemblements de huit à 10 personnes et repousse le couvre-feu des entreprises à minuit alors que le COVID-19 devient endémique en Corée, at-il déclaré Vendredi. Les nouvelles règles entrent en vigueur lundi prochain et pendant deux semaines. Le Premier ministre Kim Boo-kyum lors d'une réunion vendredi a fait allusion à la levée complète de tours les restrictions. "Nous allons audacieusement réorganiser les règles de distanciation sociale si la situation reste stable" au cours des deux prochaines semaines, at-il déclaré. La Corée a toujours l'un des taux…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이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고, 케첩·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5일 환경부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등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업 또한 포함된다.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소재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등이다. 테이크아웃은 해당하지 않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의 경우 1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인지 애매한 품목의 경우 예시와 함께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부산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비패스'(B PASS)를 활용해 노인과 다자녀 구성원이 대중교통 요금 할인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비패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신원증명(DID) 기술과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연계해 신분을 확인하고, 도서관 이용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앱이다. 지난해 12월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에 65세 이상 고령층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구성원도 이 앱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비패스 모바일 교통카드는 선불형이고,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가 되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앞으로 청소년 카드, 임산부 카드, 우수 자원봉사자 카드 등으로 비패스의 공공 서비스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NS일보 전정훈 기자 ]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그다음 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한 것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